입주예정자협의회의 개념과 역할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아파트 단지가 아직 완공되기 전에 선분양자들이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주요 목표는 건설과정에 참여하고, 건설사와 협력하여 소통하며, 부실공사를 막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멤버들이 힘을 모아 건설사와 협상을 통해 아파트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자협의회란?

입주예정자협의회(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에 설립하는 단체로,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모아 시행사, 시공사, 지자체 등에 전달하거나 협상을 통해 아파트의 건설과 아파트 주변의 인프라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참여 대상 및 요건

참여 대상

입주할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예정자로 정의됩니다. 이들은 아파트의 건설과 관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입주자들의 입장에서 더 나은 아파트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참여 요건

▸ 입주예정자여야 하며, 분양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사와의 소통 및 협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직 구성

주로 10명 내외의 자원하는 사람으로 운영하며, 시행사, 시공사, 관공서 등을 상대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건설업 관련 종사자

건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대응하고 현장 점검이나 입주 사전 점검 체크를 도와줍니다.

디자이너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홍보물, 카드뉴스, 포스터, X배너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회계/세무 전문가

단체로 운영되어 투명한 회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세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입주예정자협의회 조직 구성에 참여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역할 및 책임

건설사와의 협의

건설사와 입주자 간의 의견 조정을 맡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사항을 건의합니다.

회비 관리

활동비를 걷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선관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발족 지원

선관위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입주자들의 요구 사항을 건설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활동 기간 동안 대표적인 역할과 책임은 아파트 담장 설치, 피트니스 센터 기구 설치, 방음벽 설치 합의금 마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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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시흥 소재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무단 바닥 마감재 변경과 일반 분양자 지체상금에 관한 법률 고문으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활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이익을 대표하여 건설사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천 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시세 조작 행위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관한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근거와 구성 시기에 있습니다. 입주자예정자협의회는 입주 전에 조직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는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완료 후에 조직되어 아파트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 입주자예정자협의회는 입주 전 아파트 주거자들이 만들어 아파트 및 주거공간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달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갈등으로 인해 자주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가 완료된 후 구성되는 조직으로,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각 동의 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구성되며, 당사자 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경영과 관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입주자들의 권익을 대표하고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