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1억5천까지 비과세 가능 그리고 한계점

 

결혼과 출산은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결혼 비용이나 출산 후 양육비 등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정부의 확대 방안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혼자금 증여세는 향후 세법 개정 단계에서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확대 효과와 한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결혼·출산 장려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증여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청년층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받을때 주의사항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의 방법은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정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만 적용됩니다. 다른 친척이나 친구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둘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재산의 유형에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도 증여세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결혼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결혼한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을 증여받으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결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관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