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세율 주요내용, 폐지 아니면 유예?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5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부에서 폐지 추진을 발표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과연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들에게 봄날을 가져올까요?

 

 

 

 

 

 

 

 

 

 

1.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나?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투세’라고도 불립니다.

 

ㅇ 이 세금은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2년 12월 22일에 시행 유예를 확정하였습니다.

 

✅ 금투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2중 과세로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이 세금 도입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 대상에 대한 문제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불리한 입장이 되며, 세금 혜택이 더 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

 

금투세를 어떻게 걷을 것인지 방법에 대한 문제가 논란입니다.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원천징수한 뒤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해 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수익을 잃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3) 주식 시장 붕괴에 대한 문제

 

금투세로 인해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빠져나간다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4) 결손금 이월공제 및 장기보유 혜택에 대한 문제

 

결손금 이월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도입 효과가 떨어지며, 장기보유 혜택이 없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5) 개인 투자자 유불리 문제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불리한 입장이 되며, 증권거래세와 함께 부과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쟁은 투자자, 정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투자 활성화와 자본 해외 유출 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와 혜택 대상 불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ㅇ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최적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2. 2025년까지 유예된 금투세 : 주요 내용과 변화

 

✅ 2025년까지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금투세란 소득세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ㅇ 이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는 세금이 따른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ㅇ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1) 세율

 

ㅇ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기본공제 후, 투자 수익 5000만원부터 3억 이하: 20% (금융투자소득세) + 2% (지방소득세) = 22%

 

ㅇ 1년 투자 수익 3억원 초과 시: 25% (금융투자소득세) + 2.5% (지방소득세) = 27.5%

 

ㅇ 주의할 점은 손실금이 5년간 이월공제된다는 점입니다. 단,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2) 납부 : 배당소득세처럼 원천징수될 예정입니다.

 

ㅇ 연 2회 반기별로 세금이 징수되며, 이때 예수금이 모자란다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익에 관계없이 매매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를 내느냐, 이익이 났을 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느냐는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2년 더 연장되면 좋겠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해외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 한국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해외에서는 어떻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을까요? 주요 국가들의 금융투자소득세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해 봅니다.

 

✅ 주요 국가 현황

 

1) 미국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며,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4만 400달러 이하라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투자 손실 역시 장·단기로 나눠 소득에서 공제하며, 이월 공제는 무기한으로 허용됩니다.

 

2) 일본

 

일본 역시 종합과세제를 시행하며, 주식 양도차익, 이자, 배당 등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에 포함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5%~30%이며,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3) 영국

 

영국은 분리과세제를 시행하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자본이득세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로 부과합니다. 자본이득세는 20%이며, 주택 매각 시 비과세 혜택도 존재합니다.

 

4) 독일

 

독일은 종합과세제를 시행하며, 주식 양도차익, 이자, 배당 등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에 포함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4%~42%이며,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5) 프랑스

 

이자 · 배당 · 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줍니다.

 

6)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가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 양도 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쟁은 단순히 세금 부과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투자 활성화, 자본 해외 유출 방지, 세수 감소, 혜택 대상 불균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ㅇ 해외 국가들의 금융투자소득세 현황을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

 

✅ 2023년 12월 현재,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쟁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며, 정부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찬성 의견 심층 분석

 

ㅇ 자본 해외 유출 방지

 - 높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해외 투자를 유혹하고 국내 자본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최근 해외 투자 증가 추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 금투세 폐지는 해외 투자 유출을 막고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해외 기업 대비 저평가되는 현상입니다.

 - 금투세 폐지는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제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증가는 한국 기업의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ㅇ. 투자 활성화 및 경제 성장 촉진

 - 금투세 폐지는 투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여 개인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인 투자 활성화는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세제 정책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반대 의견 심층 분석

 

ㅇ 세수 감소 우려

 - 금투세 폐지는 국가 세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더욱 큰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재정 악화는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ㅇ 혜택 대상 불균형

 - 금투세 폐지는 주로 고액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제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혜택 대상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 이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득 불평등 심화

 - 금투세 폐지는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반면,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이는 자본 소득과 근로 소득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불평등 심화는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정책정책 방향 설정 및 고려 사항

 

ㅇ 단계적 폐지 또는 세율 조정

 - 금투세 폐지가 재정 악화나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폐지 또는 세율 조정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소득에는 10%, 5천만원 이상 소득에는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등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장기 투자 촉진 정책

 -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세를 감면하거나, 장기 투자 상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ㅇ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

 - 금투세 폐지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여, 누진세 강화, 최저임금 인상,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 누진세 강화는 고액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폐지 논쟁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2025년 이후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 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관련 주요 내용, 2025년까지 유예된 금투세의 주요 내용과 변화, 금투세 폐지 찬성과 반대 의견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변화하는 세금 환경에 맞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