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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절차

우태아빠 2023. 4. 6. 17: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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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은 19세~39세의 청년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직주근접) 토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20년입니다.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므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어 이 기준에 맞아야 입주신청을 할 수 있고, 당연히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규소득 100% 이하인 자

    (2)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① 총자산 : 2억 8,800만원 이하(2022년 기준)

    - (예외) 3억 2,500원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② 자동차는 2022년 기준으로 3,557만원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 되며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세의 60%~80%로 공급 됩니다.

     

     

    2 행복주택 신청절차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의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는 각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일정기간 동안 진행되며, 공고문에는 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임대기간, 공급비율, 신청방법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반드시 자세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2) 입주 신청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장 접수의 경우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인터넷 접수의 경우 :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로그인 후 청약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에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입주 신청이 마감된 후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등을 검토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복지점수와 세대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층별로 공급비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1661-7700)을 통해 발표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은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로 저렴하며, 매입임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계층별로 다릅니다.

     

    (5) 입주 행복주택이 완공되고 입주시기가 오면 배정받은 동호수에 맞춰 입주를 하게 됩니다 . 입주 시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퇴거 시 수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행복주택 신청절차 요약

    ①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② 입주 신청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④ 임대차 계약 체결

    ⑤ 입주

     

     

    4 행복주택의 단점

    행복주택은 출퇴근 및 통학에 편리한 위치 공급과 저렴한 임대료 등 장점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단점도 있습니다.

     

    (1) 입주대상과 소득·자산 기준이 엄격하고 신청절차 복잡

    (2)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시설이 단조롭고 낡을 수 있음

    (3) 입주 후 재산증가로 소득·자산 기준 초과시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해약될 수 있음

    (4) 모든 행복주택이 역세권이나 시내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교통이나 주변환경이 불리

     

    마치며..

    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행복한 주택'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을 구매할 때는 공급자, 시공사, 주변환경 등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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