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변경과 육아휴식 급여 인상 지급방법

2023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관련 주요 변화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이 변화는 곧 다가올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경 및 시행일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경

 

ㅇ 낮은 출산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1명으로 사망률을 대체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ㅇ 남성의 육아 참여 부족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의 경우 출산휴직을 활용하는 비율이 낮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ㅇ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동시에 이루는 일과 가정 양립은 부모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건강 악화, 직장 이탈, 출산 회피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일

 

ㅇ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규모 및 지급 방법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규모

 

ㅇ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현재 급여의 80%에서 90%으로 인상됩니다.

ㅇ 2025년 7월 1일부터 : 급여의 100%까지 지급됩니다.

ㅇ 최대 지급액 :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ㅇ 사용자 본인 부담: 월급에서 미리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ㅇ 국가 재원 지원: 급여의 일부는 국가 재원으로 지원됩니다.

ㅇ 지급 기관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공단에서 지급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내용

 

ㅇ 대상 : 만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만 60세 미만 근로자

ㅇ 혜택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 1회까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 월 2회까지 하루 근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ㅇ 근로자 본인이 소속 사업장에 신청합니다.

ㅇ 필요 서류 : 출생증명서 등

 

3) 주의 사항

 

ㅇ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ㅇ 근무량 감소에 따른 임금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외 알아야 할 혜택

 

1) 출산지원금 : 첫 번째 아이 출산 시 100만원, 두 번째 아이 출산 시 50만원 지급됩니다.

 

2) 입양지원금 : 입양 시 100만원 지급됩니다.

 

3) 육아수당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매달 자녀 한 명당 10만원 지급됩니다.

 

4) 무상 급식 : 만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무상 급식 제공

 

5)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대상 보육료 지원 확대

 

 

 

 

 

 

 

 

 

 

 

마치며..

 

✅ 2024년, 정부의 적극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인해 출산·육아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부모들은 육아에 더욱 집중하고 경제 활동과의 양립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하지만 정책 시행 시기, 자세한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